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중 납부세액의 감면비율을 각각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감면하고, 소상공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시장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제도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경영환경이 나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중 납부세액의 감면비율을 각각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감면하고, 소상공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