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7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훈법」에 따른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및 과학기술훈장을 받았거나, 이러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업적을 이룬 사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만큼 이들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파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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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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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