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2015. 8. 28.) 전 법률인 종전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