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사양산업에 해당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