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상포진은 발병 시 급성ㆍ만성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병임.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5년 약 66만 명에서 2019년 약 74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 ∼ 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영국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5호처목 및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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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