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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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6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동자까지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언석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김용판 등 18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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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는 한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상시적으로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공개,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여 소방대가 신속히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김용판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재해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전주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를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며,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2,089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 정찬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고 승계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고궁ㆍ공원 등의 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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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성 등 18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소유ㆍ사육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하며, 아울러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의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 분야의 직매입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품대금 지급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의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유로 인하여 관련 국세의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건강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송언석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송언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약관에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7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ㆍ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ㆍ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코자 함 안호영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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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법률 확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이명수 등 18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ㆍ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 47퍼센트에서 57퍼센트까지 상향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와 특례시가 각각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공동과세 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