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6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또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