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자격시험에서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와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8), 같은 법률명(교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