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1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2명으로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