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현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