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7-13), 같은 법률명(주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