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제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내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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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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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