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ㆍ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감염병환자 등의 증상 및 경과 등 감염병 실태에 관하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감염병의 특성,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 등에 대한 실태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ㆍ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