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