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글로벌 드론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드론 활용수요 역시 지속 증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초경량비행장치 분야의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1조제4항).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6), 같은 법률명(항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