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동자까지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운동자를 폭행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동자까지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