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도 충족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에 대한 지급자격도 충족할 경우 하나의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제6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