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이에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등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0조의2제5항).
나.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승인을 생략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대체과징금을 신설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라.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마.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의2제1항)
바.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사. 출입검사 목적을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25조제1항).
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사항에서 과태료, 온천의 공동급수를 제외함(안 제3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