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孟聖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5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ㆍ부표가 폐기된 후 유실 또는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잠재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ㆍ부표의 출고ㆍ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ㆍ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지정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2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폐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 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군인이 군 급식에 관한 고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양질의 군인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가 동물 찻길 사고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9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정일영 등 10명 폐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양성평등 실천과 다양성 확보를 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하여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보전ㆍ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반영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법률 확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법률 확정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법률 확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28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송부 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출력’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출력’과 이로 인해 산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기 단계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문제가 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막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최종윤 등 14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