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9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해체계획서에 적힌 해체절차와 달리 붕괴 위험이 높은 아래층부터 깎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체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또한 비상주 감리를 이유로 현장에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배치하는 현장관리인의 경우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의 규정처럼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건축물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나 인명 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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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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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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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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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