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소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2조제3항,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8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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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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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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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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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