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孟聖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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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2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벌칙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른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강화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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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1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의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등을 취급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ㆍ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성장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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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며,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32명 법률 확정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특별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ㆍ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4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7명 폐기 -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여 범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인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그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광고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 6월부터 시행되는 담배 광고의 영업장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김승남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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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6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및 복사의 경우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을 전자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토록 하며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2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과 같이 이 법에서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2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5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3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8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