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더 중한 범죄임에도 취업 제한 대상에 빠져있는 것임. 이에 따라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도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