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8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추가하고, 재판상 이혼의 소의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성질？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추가하고, 재판상 이혼의 소의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성질？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5조의2, 제6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