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1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