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신설·변경 사업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나.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함(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6).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배분·조정 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안 제20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