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법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독립유공자 등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및 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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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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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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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