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金泰欽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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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4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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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7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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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혹은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조항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분류까지로 개정하여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산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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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근로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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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또는 군 범죄수사를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진료기록 열람·등사 범위에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경우를 명시하여 군사재판 등을 위한 진료기록 확인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며,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이용관계에 맞는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2명 법률 확정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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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중증장애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차량정체 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공제자가 많아 상당수의 건설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납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현행법상 발생가능한 모순을 제거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본질에 따라 그 존속기간 동안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순적 입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의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 나 물류단지를 지정(시·도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 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마리나항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