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처장은 장관급 직책으로서 최고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인사·예산 등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해당함.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헌법재판소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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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