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金承禧
- 생년월일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상의 각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법인의 등기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법의 통일적·체계적 규율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선박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등기회계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등기업무의 소액수수료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법률 확정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이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며, 업무상 관계 등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제율을 조정함으로써 실거주를 위한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무명용사라 정의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들이 1년의 기간 동안 국방부에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을 2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5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점검 예방을 통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종류별 임금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그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2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진복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25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가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특히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트프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난민인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 관련 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송희경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