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0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물품의 반입신고,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민원의 처리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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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