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도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교육용 재산이 매도되어 학교교육이 단절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매도되어 교육용 재산이 여전히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금지되는 매도의 범위에 학교의 운영권과 재산 등을 일체로 매매하는 행위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마296).
이에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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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