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정하면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산업이나 업종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가 사라지게끔 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1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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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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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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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