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해 주고 있음.

동 제도는 창업자에게 연간 17억원(2016년 기준)의 면세혜택을 주어 창업에 소요되는 부수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및 제116조제2항제3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훈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