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허권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특허권등의 이전 및 취득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통한 제품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이나 이러한 과세특례 규정은 2018년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이 특허권등을 이전·취득 및 대여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훈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