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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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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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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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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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는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도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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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미애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폐기 -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직의무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임기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 조태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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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배현진 등 11명 반영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점증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교직원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부령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여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성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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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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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의 성장·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