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0), 같은 법률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