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고, 흡연 후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음.
그런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필터는 하수구, 강 등을 거쳐 지름 5mm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