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참고사항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