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등 강제적 사업 이전으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관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