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