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벤처기업 간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교환하거나 매각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