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벤처기업 간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교환하거나 매각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