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8항 신설 및 제70조제1항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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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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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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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