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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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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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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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