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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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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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건축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며, 건축물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일 경우 7일 이내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질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동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후손이 대대손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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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7년)으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고용 창출 및 경기진작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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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요건을 삭제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20%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금액의 전부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유지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여상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태옥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차량 등의 운행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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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21명 폐기 -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병역법」과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따른 병역 거부 풍조의 확산이나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25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되,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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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5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및 공표에 관한 규정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확정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수당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 아동수당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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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가축인공수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해당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시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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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8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서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