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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6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2015.12.29. 공포)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6명 -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김성태 등 46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박주현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등 11명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4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방위사업법」제정(2006년)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규정한 바,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이에 맞추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이스포츠를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폐쇄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23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서소외인에 대한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송기석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위상강화와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등 12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도굴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 채이배 등 16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입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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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따로 군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인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권은희 등 11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훈 등 26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 중 하나인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동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5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ㆍ유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두며, 일정 규모 이상 해고의 경우 승인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8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3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3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 박용진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