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姜昌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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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 또한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전혜숙 등 12명 법률 확정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8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5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회피하여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사전 검증을 통해 차단하는 등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6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7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화물운송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화물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유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현행 월 1.2%에서 0.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소병훈 등 18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3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평가 및 검토하여, 유의미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자료를 발행하는 등 사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차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추미애 등 16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3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종래의 2천cc에서 3천cc로 상향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당분간 더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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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법률 확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화훼산업 진흥법안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인 국가안보를 추가하여,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4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만으로는 시장구조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법률 확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 등 조합원에 준하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28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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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인사행정의 기본방침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후 골재채취 등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 및 어장을 지속적으로 보호·보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2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기사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기동민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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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