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압류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유자인 제3자가 자동차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이 해당 압류를 집행할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하려 해도 자동차의 특성상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과 대포차 유통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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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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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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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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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