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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강은미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전체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민간기업(이하 “이행기업”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 천준호 등 16명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고영인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9명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는 경우 채용대상자에게는 연봉·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원욱 등 21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1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입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204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행토록 하며,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개를 식용하는 관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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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소형동물의 이동ㆍ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8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ㆍ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32명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인사청문회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도 변경함으로써,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1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보다 폭넓게 금지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불법적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윤미향 등 12명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보다 1/3씩 축소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기존 단속이 불가했던 이륜자동차 등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서ㆍ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ㆍ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임과 그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ㆍ산간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 등이 종전 건축물 소유권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때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서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