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